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라면 고객정보를 계열사끼리 공유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그룹에서는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심하면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나 계좌 개설, 입출금까지 막힐 때가 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의 개인회생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상황에 맞게 변제계획을 조율하면서 부채들을 경감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있다면 예상퇴직금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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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사건을 수임한 후 이후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정지명령 되었는지 물었는데도 연락 씹어서 법원에다 물어보는 경우도...

​(본 블로그 포스팅 작성 날짜 이후에도 개시결정이 나오는대로 계속 본 부산개인회생 포스팅에 추가되는 개시결정문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국가로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강제로 재조정"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기본권 > 채권자의 재산손실"로 간주하는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그걸 핑계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이 개인회생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채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개인의 낭비로 인한 빚은 구제받기 힘들 수 있으나, 개인회생은 과도한 낭비나 카드빚, 도박으로 개인회생 인한 빚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파산과 한정상속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배당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엄밀히 말하자면 개인파산 반자동에 가깝다), 상속은 상속인이 직접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반드시 이 배당절차를 밟아야 피상속인의 잔여 채무가 자연채무화된다.

개인회생이 실패하면 바로 압류, 추심등의 집행이 진행될 것이며 그간의 이자를 모두 한 번에 납부하셔야 lawyer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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